특가법 도주치상 실형 위기였으나 벌금형 방어에 성공한 사례

특가법 도주치상 실형 위기였으나 벌금형 방어에 성공한 사례

(교통사고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차량을 정차한 뒤,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죠.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교통사고 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건경위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30대 후반 직장인으로, 상사와 후배로부터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최근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2주 동안 야근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도 야근은 계속됐고, 의뢰인께서는 10시가 돼서야 퇴근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날 중요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귀가를 서둘렀습니다.

그렇게 귀가하던 중, 의뢰인께서는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고,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특가법 도주치상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상해 사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 사망 사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4. 조력

교통사고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 전문 이세환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뒤, 다음과 같은 선처 전략을 수립했죠.

전략 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② 초범으로, 기타 형사처벌 전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③ 도주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자차를 매각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④ 직장 동료 등의 탄원서를 바탕으로 사회적 유대 관계가 깊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전략 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죠.

전략 ⑥ 피해자의 부상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치료비도 전액 부담했음을 입증했죠.

5. 결과

특가법 도주치상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특가법 도주치상 의뢰인께서는 벌금형을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신속한 맞춤형 조력으로 선처에 성공한 사례죠.

법무법인 동주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며, 성공사례를 축적했습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형사 및 행정 전문가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