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초범,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구제한 성공 사례

음주운전면허취소초범,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구제한 성공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 처분 받은 초범 의뢰인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라면, 운전면허는 곧바로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1년 간의 면허 결격기간까지 부과되어 해당 기간 동안은 면허 재취득의 기회가 제한되는데요.

만일 이와 같은 행정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선처 요소를 확보해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구제 절차의 경우,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우며 신청기회 조차 1회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의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통해 면허 구제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사건경위

의뢰인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이 씨는 당시 근무지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의뢰인이 입사한 기념으로 팀 회식을 했다고 하는데요.

평소 술을 좋아하지 않았던 의뢰인이었지만, 자신을 위한 회식 자리였기에 평소 주량보다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죠.

이후 술자리가 끝난 의뢰인은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호출이 잡혔음에도 대리기사는 오랜 시간 동안 회식 장소로 오지 않았다고 하죠.

이에 답답함을 느낀 의뢰인은 당시 시각이 새벽이라는 점을 인지해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예상과 달리 주행 5분만에 음주 단속 구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결국 음주 측정을 받게 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7%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죠.

초범임에도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에 의뢰인은 이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시게 됩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적발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은?

음주운전 초범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4. 조력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면허 구제 전략은?

해당 사건은 행정법 전문 변호사인 오서진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오서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서 피력할 수 있는 선처 요소를 확보하고자 했는데요.

따라서 아래와 같은 주장과 자료로 행정심판을 진행하기로 하죠.

그리고 행정심판과 동시에 형사처벌도 대응하여 형사적 처벌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조력 ① 의뢰인의 경우,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초범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② 해당 사건에 대한 자필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탄원서 제출을 통해 선처를 소명하는데 힘을 더했습니다.

조력 ③ 의뢰인의 직무상 외부 이동이 많은 점을 강조하여 면허취소 1년 처분 시 의뢰인이 실직 당할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④ 더 이상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했으며, 약 6개월 간의 교통봉사활동을 이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 그리고 위와 같은 선처 요소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담당 수사기관에도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면허취소초범 의뢰인의 행정심판 결과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선처 사유와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전담 시 형사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동주의 법률 조력을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선처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