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음주운전처벌 무혐의로 징계까지 방어했던 성공 사례

경찰음주운전처벌 무혐의로 징계까지 방어했던 성공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의뢰인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는 공무원의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의 신분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은 물론 처벌 수위에 따른 징계 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공무원의 경우,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것만으로도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해당 혐의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법을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사건경위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적발된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건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0대의 경찰 공무원으로 사건 당일 동료 경찰관과 함께 퇴근 후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술자리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의뢰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되는데요.

해당 전화는 현재 식당 주차장에 이중주차되어 있던 의뢰인을 차량을 잠시 이동시켜 달라는 내용이었죠.

의뢰인은 당시 약 2잔의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동료 경찰관 또한 음주 상태였기에 별다른 방법이 없어 잠시 차량만 이동시키기 위해 차로 향하게 됩니다.

이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중주차 문제가 없는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다시 주차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 이를 지켜본 다른 식당 손님의 신고로 경찰이 충돌하고 맙니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즉시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7%가 측정된 의뢰인은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고 말죠.

당시 경찰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 중이었던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인한 처벌은 물론 뒤따를 내부징계 및 사내 평판을 우려해 

이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됩니다.

3. 적용규정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초범기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하 ▶ 견책 ~ 정직

4. 조력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원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경위 및 현재 직무를 고려하여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자 했는데요.

단순 벌금형 처분만으로도 내부 징계 처분의 위험성이 존재했기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무죄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조력을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조원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수치와 측정 시간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음주 측정 당시의 시각은 의뢰인이 음주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한 시점이었고, 이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존재했음을 파악하게 되죠.

이에 따라 당시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을 통해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을 입증하며,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37%는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보다 증가됐던 수치로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 미만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5. 결과

경찰공무원 의뢰인의 최종 결과는?

이와 같은 조원진 변호사의 주장을 검토한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로 인한 징계도 피할 수 있었죠.

법무법인 동주는 행정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함께 소속되어 보다 전략적인 법률 조력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무원과 관련된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 및 징계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동주의 법률 조력을 통해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