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차장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에 성공한 사례

아파트주차장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에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아파트주차장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면, 운전 거리가 1m에 불과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죠.

심지어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한 경우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운전 거리가 짧았다.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호소하더라도, 설득력 있는 근거와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주차장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건경위

아파트주차장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40대 후반 공무원으로, 평소 안전운전을 중시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신호위반이나 과속도 하지 않는 모범적인 운전자였죠.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민원 처리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맥주를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께서는 일주일 동안 차량을 이용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최근 주차장에서 차량이 긁히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차량을 구석으로 이동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의뢰인께서는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잊은 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고 돌아 주자를 마친 의뢰인을 향해, 경찰이 다가오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지하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서 의뢰인의 술 냄새를 느낀 입주민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7%로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의뢰인께서는 다급하게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초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11년 경력의 이세환 음주운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전략 ① 음주운전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②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 ③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④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⑤ CCTV 영상을 제출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타 피해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 ⑥ 평소 안전운전을 중시하며,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도 하지 않았다고 입증했습니다.

전략 ⑦ 탄원서를 통해 사회적 유대 관계가 깊고, 후배로부터 존경받는 공무원이었다고 호소했습니다.

5. 결과

아파트주차장음주운전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약식명령 벌금 15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공무원 불이익까지 방어한 성공 사례죠.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며, 차별화된 노하우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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