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한 공무원 의뢰인 항소심으로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한 공무원 의뢰인 항소심으로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개요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에 내방하신 의뢰인은 아래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회식자리 이후 음주운전을 하게 됨

• 초범이나 높은 음주수치로 적발 되었음

• 음주운전으로 인해 공무원 퇴출 위기에 놓이게 됨

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업상으로 많은 불이익이 내려지는 직업입니다. 오랜만에 공무원들 간 전체 회식을 진행하게 되었고 많이 취한 상태에서 모두를 택시 태워 보낸 의뢰인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나머지 근처에 둔 자차에 탑승을 하여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이상하게 운전한다고 여긴 다른 차량 운전자가 이를 신고하면서,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긴장한 나머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경찰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이는 법적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데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 유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로 인해 퇴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입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운전 조력 

ㆍ의뢰인은 젊은 공무원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 강조

ㆍ동종 전력 없는 음주운전 초범이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

ㆍ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직후, 의뢰인은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1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변론 과정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의 초기 조사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와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왔으며, 이번 사건이 일회성 실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증언과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법원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변호인단의 설득력 있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