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항소심 성공사례

공무원 음주운전 항소심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전담센터에 내방하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이나 음주 수치는 높은 상황

•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고자 했던 이력이 없는 상황

•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원 퇴출 위기에 놓인 상황

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범죄로 인한 처벌은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직업입니다. 오랜만에 공무원들 간 전체 회식을 진행하게 되었고 많이 취한 상태에서 모두를 택시 태워 보낸 후 본인도 택시를 타려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근처에 둔 자차에 탑승을 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 범죄와는 절대 엮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나, 음주수치가 높은 만큼 많이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금요일 특성상 음주단속이 많아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이 강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해 큰 대응 없이 경찰조사도 혼자 가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올바른 진술이나 유리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결국 재판부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때서야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동주를 찾아 선임하시게 되었습니다.

ㆍ평소 성실했던 행실 및 젊은 공무원으로 직장을 잃을 수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강조

ㆍ동종 전력이 없으며 음주운전 초범 및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

ㆍ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직후, 즉시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1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변론과정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직업적 불이익을 최소화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에 변호인단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