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초범처벌 기소유예 처분받은 공무원 사례

음주운전초범처벌 기소유예 처분받은 공무원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적발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음주운전 혐의가 처음 적발된 경우, 일부 운전자께서는 이를 가볍게 여겨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초범이라 할지라도 적발 당시의 수치,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만일 공무원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경우, 법적 처벌과 별개로 내부 징계 또한 처분 받을 수 있기에

적발 횟수와 상관 없이 해당 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건경위

의뢰인의 음주운전 적발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가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부서별 회식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평소 술을 좋아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회식 초반 건배 제의에만 술을 마시고, 그 이후로는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고 하죠.

회식이 종료된 후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통해 집으로 복귀하고자 했는데요.

그러나 당일은 연휴 전 평일이었기 때문에 대리기사가 쉽게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호출에 실패한 의뢰인은 차량을 식당 주차장에 계속 주차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식당에서 멀지 않았던 근무지에 차량을 주차한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직접 차량을 운전해 근무지로 향한 의뢰인은 이동 중 음주 단속 구간을 마주하게 되죠.

결국 경찰의 음주 측정에 혈중알코올농도 0.042%가 측정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적발 수치상 단순 벌금형 처분도 가능한 사안이었지만, 직무의 특성상 전과가 기록될 시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의뢰인께서는 해당 처벌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시게 됩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초범 처벌 수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경우, 공무원 신분에 해당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 외에도 이에 따른 징계 처분이 예상되었죠.

음주운전 1회 적발 및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하 : 정직 - 감봉 처분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 및 의뢰인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선처를 소명하였습니다.

조력 ① 면허취득 시점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범죄전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을 주장하여 해당 혐의는 단순 실수에 의한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② 식당 위치와 음주 단속 구간의 거리를 확인하여 운전거리가 짧은 편에 속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다소 낮은 수치임을 주장해 처벌에 대한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조력 ③ 해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계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했죠.

조력 ④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혐의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후 진행되는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⑤ 다소 늦은 나이에 공무원 시험 합격 후 현재까지 성실하게 공무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5. 결과

공무원 의뢰인의 음주운전초범처벌 결과는?

이와 같이 조력한 결과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었던 내부 징계 또한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행정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함께 소속되어 보다 전략적인 법률 조력이 가능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혐의에 따른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동주의 법률 조력을 통해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1522-3394로 언제든 연락 주세요.

[판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