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구제 받은 사연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구제 받은 사연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행정처분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적발 당시 이전에도 동일한 전력이 존재했다면,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2년의 결격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타격이 갈 수 있습니다.

만일, 운전이라는 수단을 통해 직무를 유지하고 있는 운전자일 경우 해당 행정처분은 더욱 막대한 피해로 돌아올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면허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전력이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회사에서 배송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당일 마지막 배송 업무를 마친 뒤 새벽이 다 돼서야 회사로 복귀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많은 업무로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의뢰인은 회사 앞 편의점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뒤이어 도착한 직장동료를 마주쳐 함께 식사를 하게 되죠.

최근 무리한 배송 일정에 화가 난 의뢰인과 직장동료는 회사 이야기를 하며 식사와 함께 맥주 한 캔을 마시게 됩니다.

평소 술을 즐겨마셨던 의뢰인은 맥주 몇 캔 정도로는 괜찮을 것이라 판단해 이후 맥주를 2캔 정도 더 마시게 되는데요.

식사가 끝난 의뢰인은 다시 집으로 복귀하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아 운전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의뢰인의 예상과 달리 운전 도중 음주 단속 구간을 마주치게 되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9%가 측정되고 맙니다.

수치상으로는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였지만, 당시 음주운전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배송 업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의뢰인은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시게 됩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재범 시 적용되는 행정처분 규정은?

음주운전 혐의가 재적발 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중처벌이 적용되게 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처분 (최소 2년)

4. 조력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면허 구제 전략은?

해당 사건은 행정법 전문 변호사인 오서진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오서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담당 직무, 생계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자 했는데요.

그리고 이와 같은 정보를 취합하여 행정심판과 동시에 형사처벌 대응도 함께 준비하기로 하였죠.

우선 오서진 변호사가 행정심판청구서에 주장한 내용과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서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조력 ①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피력

의뢰인은 자신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이에 대한 반성의 태도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자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직장 동료 및 가족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선처를 소명했죠.

조력 ② 현재 직장에서 배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

현재 의뢰인은 근무지에서 배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면허취소 처분이 유지될 시 실직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③ 경제적 상황 피력

현재 의뢰인은 가정의 생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시 의뢰인의 가정에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④ 적발 당시 음주 수치가 다소 낮은 편이었던 점

의뢰인의 음주 수치는 0.039%로 다소 낮은 수준의 음주 수치였으며, 운전 당시에도 알코올로 인한 운전의 제한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처벌 수위에 대한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조력 ⑤  동종 전력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점

이전에 발생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단순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건이며, 해당 사건으로부터 약 8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음주 후 대리기사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리기사 호출 기록 및 카드 지출 내역 제출)

▷ 그리고 위와 같은 주장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도 형사처벌에 대한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했던 의뢰인의 최종 결과는?

이와 같은 조력으로 의뢰인께서는 우선적으로 진행했던 행정심판에서 면허 구제 사유가 인용돼 기존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주장, 의뢰인 상황, 양형자료 등을 참작되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죠.

법무법인 동주는 행정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함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재범 혐의로 무거운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동주의 법률 조력을 통해 처분에 대한 선처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