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특례법위반 치상 음주운전까지 했지만 벌금으로 방어 성공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치상 음주운전까지 했지만 벌금으로 방어 성공 

 

2. 사건경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 김 씨는 퇴근 후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볍게 반주까지 걸친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그렇게, 시간은 점점 늦어지게 되었고, 결국 김 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운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졸음이 몰려오게 되었고 결국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잠시 정차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문제는, 정차 과정에서 순간의 부주의로 주정차 상태였던 뒷차량을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김 씨는 즉시 하차하여 보험처리를 위해 피해 차주 이 씨를 접촉하게 되는데요.

대화 과정에서, 이 씨가 술냄새를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가 확인되면서 김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김 씨와 같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08%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두 개 이상의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경합범죄에 따라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됩니다.

4.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사건을 담당한 김윤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① 피해 차주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

사고 직후 김 씨는 이 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고, 이 씨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인 합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 씨와 이 씨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을 도출하여 제시했고, 양측이 이에 동의하면서 원만한 협의와 함께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죠.

또한, 이 씨가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②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김 씨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번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금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③ 김 씨의 상황에 알맞은 양형사유 제시

김 씨가 지금까지 어떠한 교통법규 위반도 하지 않았던 초범인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 씨의 부상 정도와 차량 수리비를 고려했을 때 사고 피해가 경미했던 점도 강조했죠.

아울러,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으며 운행거리가 짧았던 점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대리운전 호출내역을 근거로 처음부터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의뢰인에게 내린 최종 판결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반영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교통사고로 대인피해까지 발생했기에 가중처벌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정확한 전략으로 최대로 선처 받은 성공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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