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있는 의뢰인 대리해 다시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있는 의뢰인 대리해 다시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개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다음과 같은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

② 술자리가 끝난 후 계속 대리를 호출 했으나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음

③ 시간이 꽤 흐르자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해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 됨

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택과 직장 사이의 거리가 상당했기에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약 4년 전에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모친의 차량을 오직 출퇴근 용도로만 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 번의 실수를 제외하면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인이자 효성 깊은 아들이며, 자신의 사정이 어렵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는 친절한 친구였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자신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인 친구를 물심양면으로 돕는 등, 주위 사람들은 모두 의뢰인의 훌륭한 성격과 인품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순간의 경솔한 판단으로 과거의 커다란 잘못을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영업 업무를 맡고 있는 의뢰인은 오랫동안 공을 들인 거래처와 마침내 계약을 성사시켰고, 이를 치하하는 의미로 회사에서 보너스와 포상휴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돈은 그대로 함께 사는 부모님께 드리고, 대신 거의 반년 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과 만나 회포를 풀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금요일 저녁에 친구 둘을 만나 좋은 식당에서 식사와 반주를 하며 느긋하게 단란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40분 가량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시간이 너무 늦은 탓인지 계속 호출에 실패했습니다. 답답해진 의뢰인은 마침 찬바람도 충분히 쐬어 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km 이상을 운전한 의뢰인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행인의 신고로 결국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4%였습니다. 음주수치도 높으며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고, 의뢰인인 어떻게든 벌금형을 바라며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재범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벌금

음주운전 조력

●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

● 동종전력이 있지만 다른 전력은 없고,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어필

●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고 성실하게 살아 온 의뢰인에게 기회를 줄 것을 간청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의뢰인을 위한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모두 협조하였습니다. 자신의 부끄럽고 죄송한 심정을 고백하고 반성하는 반성문을 친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약식기소였고 당시에도 그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는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교육 수강이나 큰 피로를 감수하고 직장 출퇴근에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는 등의 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대단히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범적 사회인이며 주변의 평판도 아주 좋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탄탄하고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주변 친구들이 기꺼이 써준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결과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철저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한 번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