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도주로 적발되었으나 실형 피한 성공 사례

음주운전사고도주로 적발되었으나 실형 피한 성공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사고도주로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적발만으로도 상당한 법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특히, 과거 10년 이내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면, 단순 적발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 대인사고, 더 나아가 도주까지 했다면 선처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선처받기 위해서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2. 사건경위

음주운전사고도주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50대 초반 직장인으로, 최근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자녀가 좋은 학원에 다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뢰인께서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죠.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께서는 야근을 하였고, 밤 11시간 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는데요.

자녀의 공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회사 근처에서 식사를 하다가, '대리운전을 부르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술을 한두 잔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며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예상과 달리 대리운전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운전대를 잡는 판단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집으로 향하던 중,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죠.

해당 충돌로 인해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 되었고요.

의뢰인께서는 과거 8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범 처벌을 걱정하며 현장에서 벗어나고 말았는데요.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입건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사고도주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피해자 상해 사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 사망 사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사고도주로 적발된 의뢰인의 사건은 11년 경력의 이세환 음주운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신속하게 상담을 마친 이세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선처 전략을 수립했죠.

전략 ① 의뢰인의 반성 태도

의뢰인께서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 ②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③ 비교적 오래된 전력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8년 전으로 비교적 오래된 전력임을 주장했죠.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전략 ④ 가족 부양 책임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무거운 처벌을 받으면 가족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 자녀도 있었죠.

전략 ⑤ 분명한 재범 방지 계획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 계획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사고도주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고도주로 실형이 예상되었지만, 맞춤형 조력을 통해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 다양한 유형의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며, 동주만의 노하우를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노하우가 궁금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1522-3394로 신속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