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약식 벌금형 선처받은 음주대인사고 사례

음주운전구약식 벌금형 선처받은 음주대인사고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윤서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재범 및 대인사고 사고 혐의로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구약식이란 검사가 해당 사건의 죄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정식기소가 아닌 벌금형을 청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보다 조금 더 잘 알려져 있는 ‘약식기소’와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죠.

음주운전구약식의 경우, 정식 재판에 출석할 필요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운전자가 가장 원하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청구는 단순히 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약식 청구를 끌어낼 수 있는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건경위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약 7년 전 음주운전 혐의로 인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분들과 함께 집 근처 호프집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참석한 술자리였기에 늦은 저녁까지 술자리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이후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집까지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퇴근 후 바로 합류한 상황이었기에 차량을 가져온 상태였죠.

당시 의뢰인이 위치했던 식당가는 주기적으로 불법주차 단속을 시행했기 때문에 차량을 두고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했는데요.

약 30분이 지나도 대리기사는 잡히지 않았죠.

이에 답답함을 느낀 의뢰인은 현 위치가 집과 가깝다는 이유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예상과는 달리 운전 도중 보행자와의 대인사고가 발생했고, 보행자 가족의 신고로 결국 의뢰인은 현장에서 입건되고 말죠.

자신의 재범 여부 및 대인사고 사실에 실형을 예상했던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재범 및 대인사고에 따른 처벌 수위는?

해당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처벌과 대인사고에 따른 처벌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었기에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예상하였습니다.

1) 음주운전 대인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피해자 상해 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피해자 사망 사고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2) 음주운전 재범 (도로교통법)

- 적발 음주 수치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적발 음주 수치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4. 조력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해당 사건을 전담한 김윤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및 사고 사실을 파악하여 이 중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김윤서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서 주장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H3 조력 ① 의뢰인 스스로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성의 태도로 자필 반성문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H3 조력 ② 사고 발생 이후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접선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해당 합의의 성사로 작성된 처벌불원서를 입증하였습니다.

H3 조력 ③ 현재 의뢰인의 아내는 건강악화로 재정적 활동이 제한되어 의뢰인이 가정의 생계를 모두 책임지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H3 조력 ④ 과거 전력은 7년 전에 발생한 벌금형 사건으로 해당 사건 이후 어떠한 법률 위반 행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H3 조력 ⑤ 더 이상의 음주운전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차량을 매각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재범 및 대인사고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해당 사고를 담당한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및 제출된 입증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식기소가 아닌 음주운전구약식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며,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조력 시 전담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안으로 무거운 처벌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동주의 법률 조력을 통해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