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음주운전? 10m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대리기사음주운전? 10m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대리기사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대리기사 호출 여부나 운전 거리와 무관하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이 성립됩니다.

심지어 운전 거리가 1m 정도로 짧더라도, 운전했다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리기사 호출해서 괜찮을 줄 알았다"와 같이 진술하고,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안일한 대응은 엄격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면, 지체하지 말고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2. 사건경위

대리기사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0대 후반 사회초년생으로, 최근 희망하던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대학 동기 3명과 함께 취직을 축하하는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가게 근처 주차 자리가 마땅하지 않자, 의뢰인께서는 벽에 가까이 주차한 뒤 대학 동기들을 만났죠.

대학 동기들의 축하를 받으며, 의뢰인께서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자리는 늦게까지 이어졌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대학 동기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대학 동기들을 배웅한 뒤,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차량 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렸죠.

그러던 중, 운전석이 벽에 너무 가까이 붙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마른 체형이었기 때문에 운전석 탑승에 무리가 없었지만,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라면 탑승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이에 의뢰인께서는 대리기사가 운전석에 탑승할 수 있도록 차량을 조금 이동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차 자리를 찾다 보니 약 10m 정도 운전하게 되었고, 차량을 이동시킨 의뢰인께서는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대리기사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창문을 내려보니, 그곳에는 대리기사가 아닌 경찰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운전 모습을 목격한 행인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고, 이에 경찰이 충동한 것이었는데요.

결국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을 보유하고 있던 의뢰인께서는 대리기사음주운전 처벌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재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or 1년 ~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or 2년 ~ 6년 이하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기사 음주운전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끝내자마자, 아래와 같은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전략 ① 재범이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②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③ 대리기사의 원활한 탑승을 위해 운전한 것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략 ④ 블랙박스 영상과 인근 CCTV 영상을 제출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타 피해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전략 ⑤ 최근 취직에 성공한 사회초년생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으면 어렵게 얻은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⑥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며, 재범 방지에 대한 상당한 의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 결과

대리기사음주운전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과정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처를 받으셨습니다.

재범으로 대리기사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무거운 처벌도 예상됐지만, 맞춤형 전략 덕분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담당하며, 의뢰인을 위해 모든 과정에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국정원 출신 등의 전문가로부터 도움받기를 원하신다면 1522-3394로 신속하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