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음주운전 단속되었지만 약식벌금 500만원으로 방어한 재범 의뢰인

10년 이내 음주운전 단속되었지만 약식벌금 500만원으로 방어한 재범 의뢰인

 

2. 사건경위

음주운전으로 재적발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설 씨는 4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9년 전 음주운전으로 약식벌금 500만원을 발령받고 같은 해에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다짐을 했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거래처를 방문했다가 담당자와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반주도 걸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회사로 복귀하였고, 잔업을 진행한 후 아내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호출거부가 이어지면서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병원을 향해 가던 중 단속현장을 지나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1%가 확인되면서 단속에 적발된 설 씨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까 두려운 마음에 급히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10년 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또다시 적발되면 다음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의 경우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였지만 재범이라는 점과 운행 거리가 길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① 설 씨가 재범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9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② 설 씨가 운전대를 잡기까지 여러 차례 대리운전 업체와 통화했던 점을 비추어볼 때, 처음부터 고의로 음주운전을 할 생각은 없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운행 거리가 길었지만, 그 과정에서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④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겼을 정도로 낮았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⑤ 설 씨의 아내의 병간호와 치료비를 전적으로 설 씨가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워지며 생활 또한 곤란해진다는 것을 강력히 표현하였습니다.

5. 결과

10년 이내 음주운전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처벌은?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약식벌금 500만원을 명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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