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되었지만 행정소송에서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되었지만 행정소송에서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

 

2. 사건경위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이 씨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야근을 마친 후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경 식당에서 나와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직접 집까지 운행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취기가 오르면서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중앙분리대와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충격으로 이 씨는 정신을 잃게 되었고, 그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요.

병원에 도착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현장에 있던 이 씨의 어머니의 동의 하에 혈액을 채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7%가 확인되면서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은?

초범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단, 위 기준은 단순적발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의뢰인과 같이 대물사고가 발생한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2년으로 연장됩니다.

4. 조력

음주운전 행정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구제 계획은?

오서진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위해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던 중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① 혈액채취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측정에 앞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그러한 점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이 씨의 어머니의 동의만으로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던 점 

③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 받을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인 경우 혈액 채취 후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은 점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행정소송에서 내려진 최종 판결은?

이번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인용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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