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인사고 합의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던 사례

음주운전 대인사고 합의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던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윤서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재범으로 대인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자의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부과되는데요.

사건의 특성상 단순 벌금형보다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고 사실에 더해 동종 전력이 확인된다면, 금고형 이하의 가능성은 매우 떨어지기에 

조속히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여 해당 사건에 맞는 선처 요소를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재범 및 대인사고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8년 전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사건 당일까지도 술을 멀리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또 한 번의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고 마는데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분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기 때문에 자연스레 술도 곁들여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음주운전 적발 이후 술을 멀리하며 살았던 의뢰인도 그 날만큼은 친구분들의 분위기에 맞춰 두세 잔 정도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술자리가 모두 마무리된 후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은 토요일 저녁이었던 지라 대리기사가 좀처럼 잡히지 않았죠.

30분 넘게 대리기사 호출에 실패한 의뢰인은 3잔 정도의 술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해 결국 직접 운전을 하여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후 집에 거의 도착한 의뢰인은 순간 긴장이 풀려 한 눈을 팔게 됐고, 아파트 입구에서 청소를 하던 경비원과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말죠.

결국 경비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7%가 측정되었으며

신원조회에 따른 음주운전 재범 사실이 확인되어 음주운전 재범 및 대인사고 혐의로 입건되고 맙니다.

두 번의 음주운전과 더불어 대인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동주를 찾아 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재범 및 대인사고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재범 기준)

: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 기준)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위험운전치사상

부상사고 :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고의 경위를 파악한 김윤서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 측과 접선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동행하여 피해자 측에게 사과의 의미를 전달하며 해당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선처 요소를 마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해였죠.

조력 ① 의뢰인의 동종 전력은 8년 전에 발생한 벌금형의 사건으로 해당 사건 발생 전까지도 어떠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없었던 점

조력 ② 피해자 측과 접선하여 사고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다했다는 점

조력 ③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찰과상 정도에 불과해 사건의 경중이 무겁지 않다는 점 

조력 ④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인정과 반성의 의미를 담은 반성문을 제출한 점

조력 ⑤ 현재 배우자와 별거하여 양육을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 시 양육환경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

5. 결과

음주운전 재범 및 대인사고 의뢰인의 최종 결과

음주운전 재범 및 대인사고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여부 및 양형자료가 정상참작되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1년 6개월 선고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조력 시 전담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안으로 무거운 처벌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동주의 법률 조력을 통해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