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음주운전 무죄로 방어하여 직장까지 지킬 수 있었던 사례

대학교수 음주운전 무죄로 방어하여 직장까지 지킬 수 있었던 사례

 

2. 사건경위

대학교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30대 후반으로, 한 사립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임교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초 안내된 대기시간을 넘기게 되었고 설상가상 식당이 영업을 마감하면서 자차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뒤척이던 중 실수로 기어를 건들었다는 사실도 모른채 약 20m 구간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누군가가 장면을 녹화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87%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께서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의뢰인과 같이 초범인 상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4.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무죄 방어 전략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① 의뢰인이 차량에 탑승한 시점부터 경찰이 출동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20m 이동을 한 것 외에는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던 점

② 차량이 살짝 밀려났다가 이윽고 움직임이 멈추는 장면이 확인되는 바, 가속페달을 밟거나 운전대에 특별한 조작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비춰지는 점

③ 전방 100m 이내에 주차된 차량이 있고, 좌측에는 인도가 있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고의적으로 운전을 하려고 했다면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조작했을 텐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④ 크게 힘을 주지 않고도 기어 변속이 가능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의도적으로 기어를 조작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변경 경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던 점

이러한 점들을 과거 판례에 비추어볼 때 ‘운전’이라는 행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5. 결과

대학교수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대학교수음주운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덕분에 직장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동주에게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