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전치 4주 상해입었으나 벌금형 선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전치 4주 상해입었으나 벌금형 선처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처벌에 직면한 의뢰인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고 이후 대응 등에 따라 처벌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심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않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건경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30대 중반 직장인으로, 대학 졸업 이후 약 10년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이 소속된 팀이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며, 최근 한 달 동안 연일 야근이 이어졌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야근은 계속됐으며, 의뢰인께서는 밤 11시가 되어서야 퇴근하셨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야근에 지친 의뢰인께서는 택시 이용도 고려했으나, 조금이라도 빨리 귀가하고 싶은 마음에 직접 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귀가하던 길에 의뢰인께서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하고 말았죠.

갑작스러운 충돌에 놀랐지만, 충돌을 느끼자마자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호했습니다.

신속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조력

교통사고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교통사고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는 사건을 파악하자마자, 아래와 같은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전략 ①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호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② 의뢰인께서는 안전운전을 실천하며, 면허 취득 이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고 주장했고요.

전략 ③ 의뢰인께서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증명했죠.

전략 ④ 교통사고 발생 이후, 지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며 잘못을 회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⑤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첨부했습니다.

5.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처를 받으며,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신속한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의뢰인만을 위한 전문 변호인단이 구성됩니다.

변호인단이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며, 상황에 맞는 단계별 조력을 제공하고 있죠.

그러니 국정원 출신,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