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 위기였으나 구제에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 위기였으나 구제에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처한 의뢰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음주운전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음주운전 전력 유무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로 구분되는데요.

초범은 수치 0.08% 이상부터 면허취소 1년, 재범은 수치 0.03% 이상부터 면허취소 2년에 해당하죠.

다만, 택시기사 의뢰인처럼 운전이 생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 기회는 단 한 번 뿐입니다.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철저히 준비하고, 형사처벌에도 대응하고 싶다면 신속하게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행정처분이 부과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40대 택시기사로, 배우자와 중학생 자녀 한 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업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와 함께 반주를 즐겼습니다.

의뢰인과 동료는 반주를 마친 후,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안전하게 귀가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집에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배우자에게 전화해 보니, 두 사람은 10분 거리에 있는 친정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집에서 휴식을 취한 뒤, 가족을 데리러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휴식도 취했고, 거리도 가까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친정으로 향하던 길에 음주단속 현장을 만나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적발되고 말았죠.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했기 때문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택시기사 의뢰인에게 면허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기 때문에, 면허구제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께서는 혼자 음주운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대응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2) 음주운전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 2년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오서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오서진 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하자마자, 음주운전 이의신청과 형사처벌 방어를 준비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동시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전략을 수립하고 경찰조사부터 단계별로 조력했죠.

1)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초범으로, 면허 취득 이후 2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면허구제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던 점

음주 단속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물 및 대인 사고는 없었는데요.

의뢰인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며, 신호와 속도를 준수해 운전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3)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의뢰인께서는 10년 이상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생밖에 되지 않아, 무거운 처벌을 받으면 자녀 양육에 지장이 생길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4) 진심으로 반성하며,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이 있다는 점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서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의 재범 방지 계획서에는 음주운전 교육 이수, 대중교통 이용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5)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한 것으로, 고의는 없었다는 점

의뢰인께서는 음주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할 만큼, 평소 음주운전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해왔습니다.

사건 당일도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했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판단해 운전대를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행정처분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이 인용되며, 의뢰인께서는 면허정지 감경에 성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서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선처를 받으셨죠.

음주운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으나, 면허구제와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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