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뺑소니 사고에 연루되었지만 집행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무면허음주뺑소니 사고에 연루되었지만 집행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2. 사건경위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재판을 앞두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30대 후반의 자영업자로, 술을 마시면 운전하는 버릇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결국 음주운전으로 이어졌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 재발하지 않기 위해 신규 면허를 발급하지 않은 채로 생활해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평소 음주 습관에 대해 못마땅해 하던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가난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의 차량을 이끌고 집을 나서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의뢰인께서는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했지만,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로 입건되면서 재판을 앞두게 된 의뢰인께서는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

무면허음주뺑소니 처벌 수위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무면허음주뺑소니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도주치사상 혐의가 동시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경합범죄라고 하며,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도주치사상죄에서 정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가 다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무면허음주뺑소니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김윤서 변호사는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당시 피해자께서는 의뢰인께서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는 사실에 매우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수없이 접했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는 등 적절한 대처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께서 화를 누그러뜨리고 합의에 응하였으며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②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

사고 당시 공포에 휩싸여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었지만, 이내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수사에 적극 임하였으며 자발적인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③ 경제적·사회적 상황 입증

의뢰인께서 실형에 처하게 되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게가 위태로워질 뿐만 아니라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실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기록 없음

의뢰인께서는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단 한 번의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낮은 수준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밖에도 마지막 적발 이후 오랜 기간 음주운전을 피해온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5. 결과

무면허음주뺑소니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엄격한 양형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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