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채혈 0.091% 나왔으나 약식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채혈 0.091% 나왔으나 약식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채혈 통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의뢰인

음주 측정 방식에는 호흡 측정뿐만 아니라 채혈 측정도 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호흡 측정을 할 수 없다면 채혈 측정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일반적으로 호흡 측정 결과보다 채혈 측정 결과가 더 높은 수치로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혈 측정에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다면, 즉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채혈 진행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0대 후반 직장인으로, 최근 취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대학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동기들의 취업 축하를 받으며, 소주를 한두 잔 마시기 시작했죠.

술자리는 늦게까지 이어졌고, 어느새 동기들이 한두 명씩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친했던 동기마저 자리에서 떠나자, 의뢰인께서도 귀가를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께서는 남은 동기들과 인사를 한 뒤,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가게 앞에서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했으나, 예상과 달리 호출은 되지 않았죠.

시간이 지체되자 의뢰인께서는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는 판단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평소 더위에 취약했던 의뢰인께서는 '10분만 운전하면 되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생각과 달리,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근처에서 음주단속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음주단속 현장에서 진행된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로 측정되었습니다.

해당 결과를 믿지 못한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채혈 측정을 요청했고, 해당 요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낮은 수치를 기대했지만, 채혈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였죠.

의뢰인께서는 채혈 측정 결과를 확인하자마자,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초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 2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사건을 담당하자마자,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선처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증거도 확보했죠.

1) 음주운전 초범으로, 과거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께서는 초범 운전자로, 과거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2)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 적발 이후, 의뢰인께서는 음주를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며, 재범 방지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죠.

최소한의 처벌을 위해 의뢰인께서 준비한 재범 방지 계획서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3) 무거운 처벌을 받으면 실직할 수 있다는 점

의뢰인께서는 오랜 취업 준비 끝에, 최근에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으면, 실직될 수도 있었죠.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께서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했죠.

5)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께서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적발되었죠.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채혈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회초년생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약식 명령 선처를 받으셨습니다.

음주운전채혈에서 다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신속한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며, 의뢰인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인 이상의 음주운전 전문가로부터 단계별 조력을 받고 싶으신 분은, 신속하게 1522-3394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