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선처받을 수 있었던 전략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3회 및 대물사고 혐의로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

반복된 음주운전 적발은 사고 발생 위험 및 범죄의 상습성이 고려되어 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대물사고까지 적발된 경우, 사안의 경중은 매우 무겁게 간주되어 처벌 규정의 최고 형량을 배제할 수 없게 되죠.

따라서 반복된 음주운전 적발과 대물사고로 실형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한 선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3회 및 대물사고로 적발된 의뢰인의 사건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전에 발생한 음주운전 2회 전력으로 인해 현재까지 술을 멀리하며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직장 상사의 제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평소 술을 멀리해왔던 의뢰인께서는 상사분들의 눈치를 보며 술을 마시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직장 상사의 술 권유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죠.

술자리가 마무리된 뒤 의뢰인은 오랜만에 마신 술로 인해 또다시 운전대를 잡고 말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아파트 주차장까지 진입한 의뢰인은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고 맙니다.

이때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이 떠오른 의뢰인은 사고 이후 즉시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사실을 알리게 되죠.

이후 차량의 상태를 살피러 온 차주는 당시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 신고를 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3회 적발 및 대물사고 혐의로 입건되고 말죠.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했던 상황이었기에 의뢰인께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동주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재범 및 대물사고에 적용되는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재범 형사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른 대물사고 형사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물 손괴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교통음주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법률 조력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생계 상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한 목표를 집행유예로 설정하여 아래와 같은 법률 조력을 실행하였습니다.

① 사건에 대한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을 드러내고자 사건 혐의에 대한 인정 및 재발 방지 의지를 표현한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가족 및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추가로 확보하여 처벌에 선처에 대한 소명을 더욱 강조했죠.

② 양육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

의뢰인은 현재 아내와 별거하여 홀로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상황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받을 시 자녀의 양육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③ 이전 전력 중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없었다는 점

 의뢰인의 음주운전 2회 전력 중 벌금형 이상의 처분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들어 현 음주운전 재범 사안의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④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한 점

더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그리고 금주 서약서 작성 및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재범 방지의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사고 이후 사고 피해 차주에게 지속적으로 사죄의 표현을 전달하며, 사고 피해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작성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를 제시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선처를 소명하였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의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주장한 내용 및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4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음주운전 3회 적발과 더불어 대물사고까지 발생한 중대한 사안으로 

사건의 혐의상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지만, 집행유예로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전담 시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안으로 실형 선고를 우려하고 계신다면, 수많은  교통음주 사건을 해결한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