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로 면허정지 감경에 성공한 사례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로 면허정지 감경에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숙취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행정처분이 구분됩니다.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은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은 면허취소 1년에 해당하고요.

재범이라면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면허취소 2년에 해당하죠.

면허취소 처분이 결정되면, 결격 기간 내에는 운전을 할 수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도 없습니다.

결격기간은 최소 1년이기 때문에, 면허취소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싶지 않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허구제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건경위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30대 중반 직장인으로, 적발 전날 성과를 축하하는 회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높은 성과에 기뻐하며,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회식이 종료되고, 택시를 통해 안전하게 귀가했다고 하죠.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지방 병원에 입원한 친구의 병문안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던 중, 의뢰인께서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전날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판단하며 성실히 협조했죠.

그러나 의뢰인의 예상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로 측정되고 말았습니다.

6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면허정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정지 1년

▶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2년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오서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오서진 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한 뒤,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면허구제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1)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

고의는 없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단순 적발로 동반 사고는 없던 점

음주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 및 대물 피해는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전력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던 점

6년 전 음주운전 적발로부터, 비교적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입증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께서는 면허정지 처분 이후, 안전운전을 중시하며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를 받은 적도 없죠.

4) 음주 후에 택시를 이용해 귀가했던 점

의뢰인께서는 음주 직후, 택시를 이용해 귀가했었는데요.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과거 적발 이후에는 음주 후 항상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단속 기준과 근접한 수치로 적발되었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5. 결과

숙취운전 면허취소 처분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면허정지 110일 감경에 성공했습니다.

해당 사례의 의뢰인처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면허정지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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