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식기소로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재범 사례

음주운전 약식기소로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재범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대물사고로 적발된 재범 의뢰인

음주운전 약식기소란 벌금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초범이거나 사건이 경미한 경우, 음주운전 약식기소를 요청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벌금형으로 종결되죠.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음주운전 약식기소에서 비교적 가벼운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40대 초반 자영업자로, 8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어야 할 딸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아보니, 딸은 학원에 가던 중 발을 접질려 응급실에 있다며 울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딸과 전화를 종료하자마자 대리운전과 택시 호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병원 주차장 진입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스치고 말았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대방 차주가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그렇게 혈중알코올농도 0.047%로 적발된 의뢰인께서는 재범 처벌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운전자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은 아래 기준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한 뒤, 아래와 같은 선처전략을 구상했습니다.

1) 음주운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

조원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상대방 차주와 원만히 합의했던 점 

사고 발생 직후, 의뢰인과 상대방 차주는 원만히 합의를 이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 차주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죠.

조원진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과거 전력으로부터 비교적 오랜 시간이 흐른 점

의뢰인은 8년 전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를 자제하고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 혹은 대리운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죠.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여러 차례 호출했다는 것을 입증하며, 8년 전 가벼운 벌금을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4) 혼자서 딸을 양육하고 있던 점

의뢰인께서는 혼자서 딸을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으면 미성년자인 자녀의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강력하게 호소하며,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5)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던 점

음주운전 적발 이후, 의뢰인께서는 자차 매각 절차를 밟았는데요.

이 외에도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대물사고로 실형이 예상되었지만, 음주운전 약식기소에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대물사고는 재범과 대물사고가 동반된 범죄이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거운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발휘할 테니,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