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채혈 결과로 음주 사실 확인되었지만 무죄 받은 사례

음주운전채혈 결과로 음주 사실 확인되었지만 무죄 받은 사례

 

음주운전채혈 결과로 처벌을 앞두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가볍게 술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술이 깼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직접 운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길가에 정차한 차량과 살짝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현장에서 합의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의도치 않게 말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결국, 이 모습을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측정을 위해 의뢰인을 지구대로 데려갔다고 하셨는데요.

지구대에 도착하여 호흡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예상치 못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혈액검사를 요구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42%가 확인되면서 처벌을 앞두게 된 의뢰인께서는 도움을 구하고자 동주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음주운전채혈 결과에 따른 형사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채혈검사에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방어 계획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음주측정은 지구대로 이동한 후에 진행되었는데요.

지구대로 이동하게 된 과정을 분석한 결과, 임의동행이 아닌 강제력에 의한 체포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진행한 음주측정은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제시한 음주운전채혈 결과는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운전채혈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에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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