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수치로 다시 적발되었으나,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면허정지수치로 다시 적발되었으나,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면허정지수치로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초범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고,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1년에 해당하죠.

나아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가 2년 동안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 운전자에게는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사처벌도 부과되므로,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면허정지수치로 적발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30대 초반 영업직 종사자로, 7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벌금형 처분 이후로는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량을 줄였으며,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반주를 즐겼는데요.

식사를 마칠 무렵,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래처는 대중교통으로 가기 어려운 위치였기 때문에, 대리운전과 택시 호출을 시도했죠.

5분이 넘도록 호출이 되지 않자, 의뢰인께서는 조급해졌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래처로 가던 중,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고,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음주운전 면허정지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 처분과 무거운 형사처벌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5년 이하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6년 이하의 징역

▶ 행정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수치로 적발된 의뢰인의 사건은 이세환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뒤, 아래와 같은 선처전략을 구상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응했죠.

1)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점

의뢰인은 음주운전 면허정지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적발되었죠.

이는 비교적 낮은 수치에 해당하며, 인근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전했음을 증명했습니다.

2) 음주운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께서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물 및 대인사고는 없던 점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되었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죠.

이러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영업직 종사자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의뢰인께서는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죠.

5) 마지막 적발로부터 비교적 오랜 시간이 흘렀던 점

7년 전 적발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음주운전에 적발되지 않았죠.

그뿐만 아니라 기타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6)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적발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차를 처분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금주클리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의뢰인의 분명한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수치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벌금형 선처에 성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도 인용되며, 면허취소 2년에서 면허정지 110일 감경에 성공했죠.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행정법 전문 변호사, 행정사가 소속되어 있어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대응 가능합니다. 

10년 동안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한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