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소송으로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감경된 사례

음주운전 행정소송으로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감경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정지나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도 부과되는데요.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로 구분되고요.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수치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게 되죠.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최소 1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면허취소로 인한 불편함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구제에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면허구제를 위한 마지막 기회이므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30대 초반 직장인으로, 최근 캠핑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인근 캠핑장으로 캠핑을 떠났는데요.

첫 캠핑이라는 기쁨을 만끽하며,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가족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죠. 

캠핑장을 떠나며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으나, 캠핑장 위치 탓인지 호출은 되지 않았는데요.

호출을 시도한 지 10분이 지나자,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귀가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업무상 면허가 반드시 필요했던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의뢰인께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 사건은 행정법 전문 오서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결과, 면허 구제 가능성은 높아 보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료를 철저히 준비했다면, 행정심판 단계에서 면허구제에 성공했을 것으로 판단되었죠.

그렇게 오서진 변호사는 철저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피력하며, 면허구제에 조력했습니다.

1)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2) 대리운전 호출을 여러 차례 시도했던 점

3) 음주운전 초범이며, 이 외 형사처벌 전력도 없던 점

4) 음주운전 단순 적발로, 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던 점

5) 가족의 긴급한 연락으로 인해 운전하게 된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던 점

6)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어 면허가 없으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음주운전 행정소송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면허구제에 성공하며,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감경받으셨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면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30인 이상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정사까지 소속되어 있어 행정심판부터 행정소송까지 집중 전담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가로부터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받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