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과실 비율 축소로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과실 비율 축소로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한 의뢰인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며,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단순 적발된 음주운전자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인사고까지 동반되었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음주운전 대인사고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30대 초반 직장인으로, 최근 이직에 성공하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이직을 기념하며 분위기가 좋은 루프탑 바에서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바에서 나오면서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지만, 호출은 되지 않았죠.

다음날 출근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께서는 운전대를 잡는 판단 실수를 하고 말았는데요.

규정 속도를 지키며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갑작스러운 보행자의 등장에 당황스러워하며, 경찰에 자진신고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고,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을 걱정하시며,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대인사고 운전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위험운전치사상

피해자 상해 사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

피해자 사망 사고: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원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선처전략을 구상했습니다.

1) 음주운전 대인사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던 점

조원진 변호사는 상담을 마치자마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의 처벌벌원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3)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던 점

사고는 매우 늦은 시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주변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죠.

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기에, 의뢰인께서는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보행자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4) 음주운전 초범이며, 기타 형사처벌 전력도 없던 점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기타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는데요.

사건 발생 전까지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을 주의하며, 음주 후에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죠.

그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점

의뢰인께서는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가 상당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자차 매각 절차를 밟으며,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계셨죠.

이러한 재발 방지 의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대인사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요소를 검토한 뒤, 의뢰인께 벌금형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실형 위기였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비교적 가벼운 벌금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담당하며, 의뢰인 맞춤형 선처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동주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