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음주운전처벌로 중한 징계 위기였으나, 선처받을 수 있었던 사례

군인음주운전처벌로 중한 징계 위기였으나, 선처받을 수 있었던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현진 군인 신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

군인에게는 높은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과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사안이 심각하다면 파면 처분을 받아 퇴직급여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요.

군인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내부 징계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0년 동안 성실히 복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군인이었습니다.

사건 전날, 의뢰인께서는 후임 3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후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만취한 의뢰인은 후임들의 도움으로 택시에 탑승해 무사히 귀가하셨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휴가 중이던 의뢰인은 방학을 맞은 자녀와 함께 집에서 TV를 시청하며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아침을 먹던 중, 부모님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게 되며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댁으로 향하던 중, 출근길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날 술을 마셨지만 충분히 휴식을 취했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음주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4%로 나타났습니다.

비교적 낮은 수치였으나, 직업 군인이었기 때문에 무거운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는데요.

의뢰인께서도 형사처벌과 내부 징계를 걱정하시며,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초범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출신인 조원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조원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선처전략을 구상하며, 형사처벌과 징계에 대응했습니다.

1) 음주운전 초범이며, 기타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의뢰인께서는 직업 군인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기타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께서는 숙취운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께서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했고요.

3) 교통사고가 동반되지 않은 단순 적발이었다는 점

의뢰인께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으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는 동반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 적발일 뿐만 아니라 운전 거리도 짧았음을 증명했죠.

4)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었다는 점

의뢰인께서는 20년 동안 군인으로 복무하며, 후임으로부터 존경받는 선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군 복무를 인정받으며, 다수의 표창도 받았죠.

후임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음을 호소했습니다.

5)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한 가정의 가장임을 강조하며, 의뢰인께서 무거운 처벌을 받으면 가족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 결과

현직 군인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거운 형사처벌과 징계가 예상되었으나, 비교적 가벼운 벌금과 감봉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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