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3진변호사 선임으로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은?

음주3진변호사 선임으로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은?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게된 음주3진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전날 밤, 의뢰인께서는 신규 입사자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다량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택시를 이용하여 집으로 무사히 귀가하게 되었고 바로 취침자리에 들었다고 하셨는데요.

다음 날, 출근을 위해 눈을 떴는데 늦잠을 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차량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근길에 예상치 못한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죠.

당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 면허정지수치에 해당되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과거 동종전과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면허구제가 반드시 필요했던 의뢰인께서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음주3진 재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은?

음주운전 3번째로 단순적발되었다면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행정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방어 계획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오서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분석하면서 행정심판이 가장 구제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셨습니다.

①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② 마지막 적발 시점이 5년 전이었으며,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왔던 점

③ 운행거리가 약 1km로 짧았던 점

④ 운행 중 물적 또는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던 점

⑥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던 점

⑦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였던 점

⑧ 최근 이직한 직장을 고려했을 때 면허취소가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던 점

음주3진변호사 조력을 받은 의뢰인의 결과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면허취소에서 정지 110일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동주에게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