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7번 적발로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7번 적발로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에 7차례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되며, 음주운전 전력과 무관하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초범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교통사고가 동반되었다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음주운전에 2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3회 이상 적발이라면,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죠.

따라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그리고 전력 횟수가 많다면 신속하게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에 7차례 적발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50대 후반의 가장이셨습니다. 

직장 후배로부터 존경받는 의뢰인께는 지우지 못할 과거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음주운전 전력이 6번이나 있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며, 마지막 적발 이후로는 술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전날, 의뢰인께서는 30년 동안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지인과 저녁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했으나, 지인의 성화를 이기지 못해서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술을 마신 뒤, 지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무사히 귀가했으며, 사건은 다음 날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가족과 함께 나들이하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는데요.

평소처럼 직접 운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로 숙취운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 겁니다.

의뢰인께는 음주운전 전력이 6회나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는, 적발되자마자 신속하게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재범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자마자, 다음과 같은 의뢰인 맞춤형 선처전략을 구상했습니다.

1) 음주운전에 7차례 적발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께서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2)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자차를 매각할 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께서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도 작성했고요.

3) 마지막 적발 시기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마지막 적발은 9년 전이었습니다.

마지막 적발 이후로는 음주를 멀리하고, 음주를 하더라도 대중교통 혹은 대리운전을 이용했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간 이용한 대중교통, 대리운전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4)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으로 6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지만, 그동안 한 번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5)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고, 직장 후배로부터 존경받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가족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요.

직장 후배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7번째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6회 전력으로 인해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에 성공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국정원 출신, 부장검사 출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