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비접촉사고, 비접촉뺑소니였음에도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비접촉사고, 비접촉뺑소니였음에도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비접촉사고로 형사 입건된 의뢰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나면,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음주운전까지 동반되었다면,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비접촉사고, 특히 비접촉뺑소니와 관련해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비접촉사고 혐의를 받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학업 의지가 뚜렷해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 나갔습니다.

석사 과정을 마친 뒤 박사 과정까지 이어가고 싶었으나, 갑작스러운 집안 형편 악화로 인해 박사 과정을 포기하고 취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학업에 대한 미련이 있었지만, 성실히 사회생활에 임하며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회식에 참석해 술을 조금 마셨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했으나 호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은 의뢰인께서는 운전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보고 놀라 급정거하게 되었죠.

당시 보행자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귀가했습니다.

이후 보행자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비접촉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비접촉뺑소니 처벌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비접촉사고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2) 도주치상 (뺑소니)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아래와 같은 선처 전략을 구상했죠.

1)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비접촉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인지하지 못해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차량 내부 음성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죠.

2) 비접촉사고였다는 점

의뢰인과 피해자 간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던 비접촉사고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파손되지 않은 의뢰인의 차량 사진과 인근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출했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를 이루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초반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으나, 변호사의 설득 끝에 합의에 성공했죠.

4)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학업을 포기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으면, 가족까지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었죠.

5. 결과

음주운전 비접촉사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교통음주 전문 법무법인으로, 상담부터 재판까지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합니다.

음주운전 비접촉사고, 비접촉뺑소니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30인 이상의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