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 받았지만 구제한 사례

대학생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 받았지만 구제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숙취운전 적발로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숙취운전은 섭취된 알코올이 체내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을 마신 후 일시적으로 정신이 맑아졌다고 느끼더라도 숙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반응 속도 저하와 집중력 부족을 야기하게 되죠.

따라서 이는 사고 발생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사안으로 간주되기에 단순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숙취운전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대학생으로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친구분들과 함께 계곡으로 휴가를 즐기러 가게 됩니다.

물놀이를 마친 후 저녁 식사에서 여행 분위기를 즐기고자 술을 함께 곁들이게 되었고, 해당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는데요.

계속된 술자리에 지친 의뢰인께서는 먼저 잠에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전날의 과도한 음주 탓에 퇴실 시간을 확인하지 못한 의뢰인과 친구분들은 서둘러 숙소를 나오게 되죠.

이제 곧장 차를 운전해 숙소 주차장을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심한 숙취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의뢰분께서도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지만, 마땅히 운전을 할 인원이 보이지 않아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죠.

하지만 운전하여 귀가하고 있는 도중 휴가철을 맞이한 오전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마는데요.

결국 전날의 과도한 음주로 측정 당시까지 알코올이 분해되지 않았던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 처분에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숙취운전 적발에 따른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 당시 음주를 하지 않은 숙취운전이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오서진 변호사는 의뢰인분의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 방법을 수립하고자 했는데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경위를 파악한 오서진 변호사는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서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적발 당시 숙취로 인해 적발된 것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운전 중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전 거리도 길지 않았기에 사건에 대한 경중이 높지 않음을 피력했죠.

그리고 사건에 대한 사죄의 표현을 담은 반성문과 가족분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께서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자 차량을 매각한 사실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 영향에 대한 선처를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는?

이와 같은 오서진 변호사의 효과적인 법률 조력 덕분에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에 제출된 자료를 정상참작하였고, 이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위와 같이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교통음주 사건 전문 로펌으로 사건 전담 시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처벌에 대한 선처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