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보완수사 받았지만 불송치 결정 받아낸 사례

음주운전 보완수사 받았지만 불송치 결정 받아낸 사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회식 자리에서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한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습니다.

대리기사가 도착한 후 집을 향해 가게 되었는데, 목적지 부근에서 요금 문제로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리기사는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골목길에 정차한 후 의뢰인과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대리기사는 의뢰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게 되었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진행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에서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죠.

의뢰인께서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적용되는 처벌 기준은?

당시 의뢰인께서는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 초범에게 적용되는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방어 계획은?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은 바로 '운행 여부'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주취 상태였던 것은 맞지만,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만 했죠.

따라서,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찾아냈습니다.

① 통화기록 및 어플을 통해 대리기사 호출내역이 확인되는 점

②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 대리기사가 의뢰인을 그대로 두고 내린 뒤 신고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던 점

③ 경제적 및 사회적 위치상 음주운전을 할 이유가 없었던 점

음주운전 보완수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최종 결정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음주운전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동주에게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