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무혐의, 신속한 증거 확보가 만든 성공 사례

음주측정거부 무혐의, 신속한 증거 확보가 만든 성공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측정거부로 무거운 처벌 예상됐던 의뢰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을 거절하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했거나, 음주측정 거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볼만한 사유가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실무 경험이 없다면, 무혐의 사유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요.

찾는다고 하더라도 설득력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따라서 음주측정거부죄 무혐의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건경위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디자인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평범한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팀원들과 함께 단체 회식을 가졌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았지만, 기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주 2~3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회식이 마무리되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는데요.

자동차가 식당과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차를 가게 근처를 옮기려고 했다고 합니다.

무사히 차를 가게 근처로 옮겼으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맙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한 것인데요.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의뢰인께서는 호흡기 질환을 이유로 호흡측정을 거절했습니다.

경찰은 혈액검사에 대한 안내 없이 의뢰인을 체포했고, 의뢰인께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의뢰인께서는 ‘음주측정거부죄’ 처벌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측정거부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측정거부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원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무혐의 주장을 준비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데요.

✓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사유

✓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덧붙여 건강상의 이유가 있거나, 불법적인 절차가 있다면 호흡측정으로 진행되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호흡기 질환’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호흡측정을 거절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채혈측정 방법을 안내하지 않았죠.

이를 파악한 조원진 변호사는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하여 호흡측정을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혈액검사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히며,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결과

음주측정거부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조력하며,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와 관련해서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