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 구제받았던 의뢰인의 사연은?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 구제받았던 의뢰인의 사연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면허취소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혹은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 글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규정된 청구 요건 및 결격 사유 등 파악해야 할 법률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시거나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전략적으로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며, 밤에는 대리운전을 병행하는 한 가정의 충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분들과 호프집에서 간단한 모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술자리가 한창이던 도중, 아내로부터 아이가 아파 병원으로 이동 중이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어린 자녀분이 아프다는 소식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호프집에서 집이 멀지 않았기에 급히 집으로 향해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맙니다.

그렇게 의뢰인께서도 병원으로 향하던 중, 음주 단속에 걸리고 마는데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4%가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생계유지를 위해서 면허가 필수였던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를 얻고자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행정처분이 결정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0.08% 이상 : 면허취소

만약 초범이 아닌 재범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다면, 음주 수치 및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조원진 변호사는 의뢰인분의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 방법을 수립하고자 했는데요.

이후 의뢰인분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한 조원진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의신청서 및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주장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현재 의뢰인은 대리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

② 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한 피해는 의뢰인의 가족에게도 동반된다는 점

③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④ 운전 중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사건의 경중이 낮다는 점

⑤ 어린 자녀가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다는 점을 강조해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음주운전 이의신청의 결과는?

조원진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감경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진행 시 행정처분 전문 변호사와 행정사가 투입되어 이의신청을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로 인한 면허 구제를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