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해 면허정지로 감경받은 사례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해 면허정지로 감경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킥보드 음주운전 재범으로 면허취소 처분받은 의뢰인

최근 몇 년 사이 공유 킥보드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학생부터 어른까지 킥보드를 이용하며,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공유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만 운행할 수 있고, 자동차와 동일하게 음주 상태에서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음주 상태에서 운행하면 면허취소와 같은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죠.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 위기라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허취소 구제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2. 사건경위

킥보드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30대 직장인이셨습니다.

처벌 이후에는 음주 후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늦게까지 마실 경우에는 차량을 끌고 가지 않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죠.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절친한 친구의 생일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약속 장소로 이동하셨습니다.

파티는 늦게까지 이어졌고, 생각보다 많은 양의 술을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파티가 끝났을 무렵에는 이미 대중교통의 막차 시간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택시 호출을 시도했죠.

그러나 번화가에서 파티가 진행된 탓인지, 택시는 호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함께 기다려주던 친구들이 떠나자, 근처에 세워져 있던 킥보드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의뢰인께서 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이를 우연히 목격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킥보드 운행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소 의아한 마음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셨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였으며, 그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킥보드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이 외에도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범칙금 13만 원에 해당합니다.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들 담당한 오서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을 파악한 뒤, 킥보드 음주운전 재범 면허취소 구제에 나섰습니다.

오서진 변호사가 행정심판에서 주장한 구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께서는 5년 전 음주운전 적발 이후,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과 대리운전을 이용했죠.

사건 당일에도 택시 호출을 시도했었고요. 

이러한 점을 증명하기 위해 그간 의뢰인께서 이용한 대중교통, 대리운전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께서는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관련 교육을 수강 중이셨습니다.

2) 진심으로 반성하며, 단순 적발이라는 점

음주운전에 다시 적발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짧은 거리만 운행했기 때문에, 주취 운행 중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 몰랐다는 점

의뢰인께서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행한 것은 맞지만, 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 대상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알았다면 킥보드를 운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4) 면허와 직업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

의뢰인께서는 영업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감경받지 못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5. 결과

킥보드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 110일 처분 감경에 성공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행정법전문변호사와 행정사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부터 행정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집중전담합니다.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동주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