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통해 면허정지 감경받은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통해 면허정지 감경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 초범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되면, 면허취소 처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면허취소 처분 이후 면허구제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인용률이 낮고 기회도 한 번 뿐이기 때문에 면허정지 감경은 쉽지 않은데요.

특히, 납득할 만한 구제 사유가 없다면 인용될 가능성은 희박하죠.

덧붙여 구제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구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건경위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13년 동안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오셨습니다.

택시기사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며, 그간 교통법규 위반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했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자녀 없이 배우자와 단둘이 외식을 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술도 마셨죠.

그러던 중, 집에 혼자 있던 딸로부터 반려견이 갑작스럽게 토를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딸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자, 의뢰인께서는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져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급히 귀가하던 중, 야간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고, 경찰은 주취 운행을 의심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했죠.

의뢰인께서는 그제야 자신이 음주 상태였음을 인지했으며,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 처분으로 실직 위기에 놓이며,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초범 형사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들 담당한 조원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을 파악한 뒤, 음주운전 행정심판 준비에 나섰습니다.

조원진 변호사가 행정심판에서 주장한 구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께서는 13년간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음주운전과는 거리가 먼 성실한 생활을 이어오셨다고 호소했습니다.

2) 단순 적발이라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없었으며, 단순 적발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고의적인 운행은 아니라는 점

미성년자인 딸의 다급한 연락으로 인해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며, 고의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통화 내역도 제출했죠.

4) 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해 실직 위기라는 점

의뢰인의 직업은 택시기사로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실직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직되면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호소했죠.

5. 결과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구제 사유를 인용하며,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감경해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행정법전문변호사뿐만 아니라 행정사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와 행정사가 조력해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