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 통해 음주운전무혐의 처분받은 사례

위드마크 공식 통해 음주운전무혐의 처분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재범으로 단속된 의뢰인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3진아웃'에서 '2진아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으로 높았거나, 사고가 동반되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죠.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이더라도

1)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거나

2) 납득할 만한 기타 사유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5년 전 음주운전에 한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습니다. 

적발 이후, 3년 동안 교제하던 연인과 결혼을 약속하며 음주를 멀리했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예비 배우자인 연인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낮은 도수의 와인도 한두 잔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디저트를 먹던 중, 연인이 갑작스럽게 두통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께서는 음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고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를 받고 있던 중, 갑작스럽게 경찰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모습을 지켜 보던 다른 손님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것인데요.

의뢰인께서는 병원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고, 측정 당시 수치는 0.034%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재범 처벌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재범 처벌기준 및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재범에 해당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뒤, 음주 시간과 차량 운행 시간 그리고 음주측정 시기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운행 직후 호흡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차량 운행 시점과 호흡측정 시점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호흡측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측정되었죠.

이를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라고 표현하고는 하는데요.

상승기가 아니었다면 단속 기준인 0.03%를 초과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며,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했는데요.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해 계산한 결과, 실제 차량 운행 시점에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의 음주 모습이 담긴 레스토랑 CCTV 영상과 영수증 내역을 제출했죠.

5. 결과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수사 기관은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양한 유형의 교통음주 사건을 해결하며, 차별화된 성공 사례와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