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 질문에 대비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경찰조사 질문에 대비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처음 겪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난 직후에는 감정이 복잡하여 경찰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그러나 이 순간의 대응이 사건의 흐름과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의 실수나 부주의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해당 사건의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현명하게 진행해야 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법률 조력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건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퇴근 후 직장 동료분들과 간단한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술자리 이후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할 예정이었던 의뢰인은 마음 편히 술자리를 즐겼는데요.

술자리가 마무리된 후 의뢰인은 예정대로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호출은 계속해서 거절되었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기 싫었던 의뢰인은 술김에 운전대를 잡고 말죠.

결국 집으로 향하던 도중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인 면허정지 처분의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뢰인께서는 6년 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경찰 조사 전,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내려지는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이내에 재적발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경찰조사 질문 전 변호사가 수립한 대응 전략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원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진술 및 상황을 토대로 경찰 조사에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찰조사에 대한 대비를 하였는데요.

1. 성실한 조사 대응 태도 지도

먼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대해 솔직하고 정확하게 대답하도록 지도하였고, 이를 통해 경찰조사에서의 성실함을 피력하고자 했습니다.

2. 질문에 대한 일관된 진술 지도

조사 중 의뢰인이 혼동 없이 일관되게 답할 수 있도록 사전 연습을 통해 경찰조사에 대한 세심한 지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관련된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해 두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죠.

3. 반성의 태도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하여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강조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 향후 재판에서 양형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유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4. 경찰조사 진술에 덧붙일 양형 자료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탤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가족 및 직장동료의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의 최종 결과는?

이와 같이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원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약식 벌금형을 받아, 구공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30인의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에 배치되어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