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으나 면허 구제에 성공한 사례

낮술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으나 면허 구제에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낮술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의뢰인

“설마 이 시간에 단속하겠어?”

위와 같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오전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근, 회식이나 가족모임 등으로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일이 늘어나면서, 낮술 음주운전도 단속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낮술음주운전은 예상치 못한 순간, 단속에 걸려 당황스러운 마음에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낮술음주운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낮술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 전날, 직장 동료분들과 늦은 밤까지 술자리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술자리를 위해 일부로 차를 가져오지 않았던, 의뢰인은 택시를 이용해 무사히 귀가했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약간의 숙취가 있는 기분을 느꼈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는 생각에 운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셨죠.

이후 자차를 이용해 회사로 이동하던 의뢰인은 오전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는데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의뢰인은 음주 측정에 응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0.035%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지만, 7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의뢰인분은 이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해당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이세환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은?

동종 전력이 존재함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면허 구제 전략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대응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면허 구제 전략을 진행하기로 하였죠.

1.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과 현재 사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비교적 낮은 수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 인지 

의뢰인 같은 경우, 술을 마신 다음 날 차량을 주행한 점을 피력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인지와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3. 실제 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

고의가 없었을지라도 음주운전 행위에 적발된 것에 대한 사죄의 의미를 전달하였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4. 차량이 생계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점 강조

의뢰인께서는 업무 시 운전을 통해 이동하는 일정이 많았기에 이를 근거로 생계형 운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낮술음주운전 재범 의뢰인께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세환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 처분이 아닌 면허 정지 100일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30인의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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