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회 처벌 초범 기소유예로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1회 처벌 초범 기소유예로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1회 처벌 앞두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평소에도 술을 즐겨 마시는 체질은 아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술을 피하려고 했지만, 이날은 거래처를 방문했다가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마시게 되었다고 하셨죠.

대신 주량을 감안하여 소주 두 잔 정도만 마셨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결국, 직접 운행을 하게 되었는데 예상치 못한 단속에 걸리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43%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초범으로 입건된 의뢰인께서는 도움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동주에 방문하셨습니다.

음주운전 1회로 적발되었을 때 형사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1회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당시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43%였기에 다음과 같은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방어 계획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조원진 변호사는 의뢰인 상담과 사건 분석을 통하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께서는 과거 어떠한 범죄 전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적발 당시 의뢰인께서는 면허정지수치에 해당하였으며, 특히 처벌 기준치를 크게 웃돌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고 기록 없음

주행 당시 어떠한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 짧은 주행거리

실제 주취운행거리가 1km 남짓일 정도로 짧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경제적 상황

높은 형량을 받게 되면 직업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생계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 1회 처벌 의뢰인에 대한 최종 결정은?

혐의는 인정되었음에도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1회 처벌을 피하고 전과기록까지 면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수많은 음주운전 1회 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동주에게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