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한잔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 받았지만 구제에 성공한 사례

소주한잔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 받았지만 구제에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소주 한 잔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술자리가 끝난 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며 운전대를 잡은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만으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초범 운전자들이 이와 같은 착각으로 인해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과 경제적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소주 한 잔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당황스럽고 불안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소주한잔음주운전이 발생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영업직에 종사하고 계신 30대 회사원이셨습니다.

회사에서 영업직무를 담당한 만큼 외부 일정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어느 날 외부 일정을 마친 뒤, 함께 미팅에 참여한 거래처 직원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도중 몇 잔의 술을 권유받은 의뢰인은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술을 거절하려 했지만, 

자칫 거래처와의 관계에 불편함을 줄까 염려되어, 소주 한 잔만 마신 뒤 나머지는 조심스럽게 넘기거나 버리는 방식으로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 단속에 걸려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문제는 의뢰인 과거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었죠.

이로 인해 해당 사건은 단순 면허정지가 아닌 가중 처벌에 의한 면허취소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자 해결하기에는 상황이 복잡하고 불리하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동주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지 10년 이내에 동의 사건이 재차 적발된다면,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사건 분야 전문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조원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에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다음과 같은 조력을 통해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문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했기에 

단순히 사건의 잘못을 나열하며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 아닌,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사죄의 내용을 작성하는 작성법을 지도해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2.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 강조

현재 피고인은 영업직에 종사하는 직장인으로 외부 일정이 근무 스케줄의 다수를 차지해 차량 운전이 필수라는 생계형 운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면허취소라는 처분이 내려질 시 일반적인 사람보다 이후 겪게 될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피력했죠.

3.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강조

사고 발생이 없었다는 사실은 사건의 경중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기에

 피고인이 운전을 하는 동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사건에 대한 선처를 구했습니다.

4. 이외에 양형 자료 제출

해당 사건 이후 반성문 이외에도 특별교통안전교육, 재발 방지 계획서, 준법 서약서 등의 실질적인 재발 방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낮춰, 행정심판위원회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대응했습니다.

소주한잔음주운전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재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원진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행정심판은 인용되었고, 면허취소 처분이 아닌 면허정지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주 한 잔이라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부터 명심하시길 바라며

이와 같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동주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