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거리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았지만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단거리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았지만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단거리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다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겨우 이 정도 거리로 처벌하겠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지만, 단 1m의 거리라도 술을 먹고 운전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을 적용 받게 됩니다.

단거리음주운전의 경우, 자신이 미쳐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 적절한 대응 방법을 미처 강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대응 방법 없이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적 이해도에 대한 공백이 생겨 사건에 대한 선처를 이끌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단거리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라면, 즉시 교통음주 분야의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사건에 대한 선처 전략을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단거리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받은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족분들과 함께 저녁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이 한창이던 그때, 의뢰인에게 차를 잠시 빼달라는 전화가 걸려오게 되는데요.

아이를 제외한 참석 인원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의뢰인께서 직접 나가게 됩니다.

당시 주차장 상황은 의뢰인의 차가 전화를 건 분의 차량을 살짝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화를 건 분의 차량만 빠질 수 있도록 잠깐 차를 빼주면 되는 것이었기에 의뢰인은 직접 차량을 운전해 길을 비켜주었는데요.

하지만 이 장면을 본 어떤 분이 의뢰인분을 음주운전 의심으로 신고하였고, 결국 음주 측정을 하게 되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9%로 만취상태임이 드러나게 되었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직종상 차량 운전이 필수적인 상황이었기에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셨습니다.

단거리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행정처분 기준은?

실제 주행거리가 짧은 편이라도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의 선처 전략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오서진 변호사는 의뢰인분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피력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 다음 조력 내용은 행정심판의 조력 내용이기에 의뢰인을 피고인로 표기하겠음)

1.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은 이전까지 음주운전은 물론 어떠한 범죄사건에 연루된 적 없이 법을 준수하며 살아왔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생계형 운전자인 점

피고인은 현재 운전면허가 필수인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처분이 내려질 시 일반적으로 입는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사건에 대한 반성의 의지를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였죠.

3.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았고, 운전을 하는 도중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으로 일어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고, 이로 인한 사건의 경미함을 들어 선처의 여지를 높였습니다.

4.양형 자료 제출

이외에도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증,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제출, 재발 방지 계획서 등의 양형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단거리음주운전 의뢰인에 대한 최종 판결은?

이러한 조력을 펼친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에게 면허취소 대신 면허정지 110일이라는 감경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단거리를 운전한 경우에도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무거운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교통음주 사건 진행시 형사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성공사례처럼 현재 여러분이 마주한 상황에 대한 선처를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