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진신고로 대인사고 냈지만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자진신고로 대인사고 냈지만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대인사고로 무거운 법적 책임 위기에 놓인 의뢰인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재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인사고까지 발생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초범일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죠.

따라서 음주운전 중 대인사고를 유발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할수록 실형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2. 사건경위

음주운전 중 대인사고 발생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디자인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최근 이직에 성공하며, 대학 동기와 지인으로부터 많은 축하를 받았는데요.

특히, 이직한 회사는 대학 재학 시절부터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던 곳이었기 때문에, 대학 동기들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대학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죠.

의뢰인께서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가게를 나오자마자 대리운전기사호출을 시도했으나, 15분이 넘도록 호출은 되지 않았는데요.

다음날 중요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귀가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운전대를 잡는 판단 실수를 하게 되었죠.

집 근처까지 무사히 갔으나, 집 앞 골목에서 지나가던 행인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부딪히자마자 구호조치를 취했고, 경찰에 자진신고까지 했죠.

의뢰인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현장을 정리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였는데요.

음주운전 중 대인사고를 일으켜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중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가 동반된 사고가 발생하면, 경합범죄에 해당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위험운전치사상

피해자 상해 시: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 사망 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한 뒤, 아래와 같은 선처전략을 구상했죠.

1) 자진신고했던 점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취하며, 경찰에 자진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태도는 피해 회복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지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었습니다.

2) 초범이었던 점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어느 범죄 기록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했던 점

의뢰인께서 합의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을 때, 피해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직접 설득하니, 마음을 열고 합의를 수락했습니다.

덕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제출할 수 있었죠.

4)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점

의뢰인께서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퇴직한 이후부터는 외동인 의뢰인이 어머니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었는데요.

의뢰인께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어머니까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5) 대리운전기사 호출했던 점

평소 의뢰인께서는 음주 후 대리운전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했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이용 내역을 확보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도 호출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자진신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처를 받았습니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대인사고로 인해 실형 위기였으나, 법무법인 동주만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벌금형 선처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거나, 음주운전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동주에게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조력하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