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음주운전 2번째 적발 재범 의뢰인 벌금형 선처 성공

단기간음주운전 2번째 적발 재범 의뢰인 벌금형 선처 성공

 

단기간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재범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친구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주차 자리를 찾기 어려웠던 대리기사는 양해를 구하고 차량을 아파트 입구 근처에 주차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도 곧바로 집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마침 주차장에서 차량 한대가 이동하면서 자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차량을 주차장에 이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동거리가 짧았기에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운행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셨는데요.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적발되면서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조금이라도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동주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단기간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위는?

단기간에 반복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방어 계획은?

당시 의뢰인께서는 3년 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셨는데요.

단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기에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담당한 조원진 변호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속히 대응하였습니다.

▶ 진지한 반성

의뢰인께서 잘못된 판단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 고의성 없음

처음부터 주취운행을 하려는 목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재범 방지 의지

또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 주취운행 거리

이번 사건에서 실질적인 주취운행 거리는 매우 짧았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 2차 피해 미발생

주취운행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단기간음주운전 2번째 적발 재범 의뢰인, 최종 결과는?

검찰은 단기간 반복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에게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단기간음주운전,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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