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감경받은 사례

버스기사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감경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실직 위기에 놓인 의뢰인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음주운전 전력 유무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행정처분이 결정되는데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운전자만 면허가 취소됩니다.

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데요.

면허취소 처분 이후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의 방법을 통해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 기회는 ‘한 번’이기 때문에, 소중한 기회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0대부터 버스기사로 근무하며, 약 20년 동안 수많은 승객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을 책임졌습니다.

버스기사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안전운전을 중시했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아들 부부와 함께 외식을 즐겼다고 합니다.

6개월 만에 만난 아들 부부와 고기를 먹으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진지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술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참 대화를 나누던 중, 식당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아들의 차량이 길을 막고 있다며,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들 부부는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손님의 요구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는데요.

손님은 다급한 사정을 이유로 신속하게 이동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아들 부부보다 술을 적게 마신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잠깐 운전하는 것은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차량 이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주차장에서 바람을 쐬고 있던 다른 손님이 의뢰인을 신고했고, 바로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당황했으나,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요.

측정 당시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였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서는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음주운전 행정전문 오서진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0.08% 이상: 면허취소

음주운전 재범이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

4. 조력

음주운전 행정전문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 처분 이후 법무법인 동주의 오서진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오서진 변호사님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한 뒤, 본격적으로 행정심판을 준비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주장한 구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초범이었던 점

의뢰인께서는 동종 전과뿐만 아니라 어느 범죄 기록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운전 거리고 짧고, 단순 적발이었던 점

주차장에서 차량 이동을 위해 운행한 것이고, 운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과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3)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실직될 수 있다는 점

의뢰인께서는 20년 동안 버스기사로 근무하며, 후배로부터 존경받는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해 실직 위기에 놓였음을 주장했습니다.

4)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가 담긴 반성문과 지인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직장 동료와 후배가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직장생활을 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의 대중교통과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제출하며, 평소 음주운전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음을 증명했습니다.

5. 결과

버스기사 음주운전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신속한 증거 수집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 110일 감경에 성공하고, 실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으로 실직 위기에 놓이셨다면, 30인 이상의 행정 및 형사 전문가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