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는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는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하여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

위험한 운전으로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단순한 과실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최근 이와 같은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처벌 강도를 높여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해당 행위에 대한 무거운 처벌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죠.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위험운전치상에 대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가 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랜만에 친구분들과 만나 간단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창 술자리를 즐기던 도중, 의뢰인은 차량을 잠시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자신 술을 마신 것을 인지했음에도 잠깐의 운행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여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의뢰인의 차량을 주차장에서 잠시 빼는 동시에 주차장 입구 앞을 지나가던 행인과 접촉사고가 난 것인데요.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행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8%가 측정되게 되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특가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혹시 모를 실형을 대비해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의 적용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대인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만약 사망에 이르게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계획은?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진술을 기반으로 한 선처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조력의 핵심은 사건에 대한 인정과 반성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재판부의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했죠.

1. 원만한 합의를 위한 적절한 합의안 제공

: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양형을 결정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에 따라 저는 피해자 측과의 협상을 통해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합의안에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과 치료비 지원,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깊은 반성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죠.

2. 사건에 대한 진지한 사죄의 태도를 담은 반성문 제출

: 사건 발생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반성문에는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후회가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사고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음주운전 방지 교육, 금주 클리닉 이수증 제출

: 의뢰인의 재발 방지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교육과 금주 클리닉 이수증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다졌으며, 이를 통해 피고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입증하였죠,

4.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강조

: 양형에 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처음으로 저지른 실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형사처벌에 대한 관용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5. 실형 판결 시 가족 생계 위협 입증

: 실형 판결이 내려질 경우 피고인의 가족에게 미칠 심각한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가족의 주요 생계부양자임을 입증하며,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6.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 제출

: 마지막으로, 피해자 측에서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형사적 처벌보다는 피해 회복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사건을 해결하려는 진지한 자세를 보였고, 법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주의 조력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력한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 판단의 근거로 삼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위와 같은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교통음주 사건 전문 로펌입니다.

교통음주 사건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면, 동주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