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기준에도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삼진아웃 기준에도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삼진아웃 상황에 놓인 의뢰인

과거에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3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았는데요.

2019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이진아웃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3회가 아니라 2회부터 가중처벌 대상이 된 것인데요.

최근에는 음주운전 3회를 단순 재범이 아니라, '상습범'으로 간주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상황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적발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9년 전과 7년 전에 음주운전에 적발된 전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적발 이후부터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데요.

웬만해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불가피하게 술을 마셨다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귀가하고는 했죠.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친구들과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모임에서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했으나, 한 친구과 계속 권하는 바람에 한두 잔 마시게 되었는데요.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은 친구가 운전을 자처했습니다.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탑승해 집 근처까지 갔는데, 친구는 골목에 있는 의뢰인의 집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집 앞에서 친구가 길을 헤매자, 의뢰인께서는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께서는 음주측정을 요구받는데요.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0.03% 이상 ~ 0.2% 미만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 0.2%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아래와 같은 선처전략을 구성했습니다.

-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마지막 적발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점

- 마지막 적발 이후 오랜 기간 적발되지 않았던 점

-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점

5. 결과

음주운전 삼진아웃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