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재범 집행유예 판결 성공 전략

음주측정거부 재범 집행유예 판결 성공 전략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30대 중반의 직장인이었던 의뢰인께서는 퇴근 후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과정에서 돈문제로 말다툼이 시작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결국, 의뢰인께서는 화가난 채 자리에서 일어나 차량을 이끌고 운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단속현장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의뢰인께서는 과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는데, 또다시 회피를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단속 경찰관은 의뢰인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하게 되었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께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재범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음주측정거부죄를 재범하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됩니다.

▶ 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한 경우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방어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을 의뢰할 당시 이미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사건을 맡은 김윤서 변호사님께서는 빠르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셨습니다.

-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던 점

- 주취운행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

- 다수의 심리적 요인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졌으며, 결코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었던 점

- 주취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 부양하고 있던 가족이 있었던 점

의뢰인께서는 재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 재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