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재범 집행유예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는

음주운전사고재범 집행유예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는

 

의뢰인께서 주취사고를 일으킨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술을 마신 후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주량을 밑도는 정도의 술을 마셨기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알코올 영향으로 졸음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방주시태만으로 앞차를 들이받게 되었죠.

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5%로 음주운전사고에 휘말린 재범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법무법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사고재범에게 적용되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3회에 대인사고를 일으키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위험운전 등 치사상)

부상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3회차 적발에 인명피해사고라는 불리한 조건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적발 시점과의 간격 차가 그리 길지도 않았죠.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집행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 잘못된 선택으로 사고를 유발시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피해자에 대해 계속해서 사과의 뜻을 전달한 점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인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운전사고재범 의뢰인께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사고재범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